ㅇ (집중호우) ▴문 대통령 “수해 복구 가용자원 총동원” ▴정부 ‘4대강 합동조사단’ 구성…홍수 피해 예방 효과 점검 - <동아 1면Top> “끝없는 쓰레기산, 복구인력 태부족, 재난예산은 바닥” - <서울 1면Top> “‘쥐꼬리’ 지원금, 수재민 두 번 운다” - <한겨레 1면Top> “곰팡이벽·물 새는 천장, 장마가 상처인 아이들” ㅇ (청와대) ▴여당, 김조원 수석 ‘뒤끝 퇴임’ 질타 ▴청와대, 이르면 주중 참모진 추가 인사(동아) ㅇ (경제) ▴OECD, 한국 성장률 –0.8%로 상향조정…37개국 중 1위 ▴상반기 재정적자 110.5조 ‘역대 최대’ - <국민 1면Top> “OECD 성장률 1위…정부, 섣부른 ‘자화자찬’” - <중앙 1면Top> “브레이크 풀린 나랏빚…벌써 1인당 1540만원” - <경제지 1면Top> 코스피, 2년 2개월만에 2400선 돌파 ㅇ (부동산) ▴정부, 오늘 ‘부동산 감독기구’ 본격 논의 ▴청와대 “한 달간 집값 상승률 둔화” 전날 문 대통령 발언 추가 설명 - <조선 1면Top> 경실련 본부장 “집값 14% 올랐단 정부, 근거 못대더라” ㅇ (외교안보) ▴“대폭 축소 한미 연합훈련…” 전작권 전환 일정 차질 ▴트럼프 “G7 정상회의, 대선 이후로 미루겠다” - <동아> “미 전 고위직들 ‘북 인권단체 탄압 중단을’ 청에 서한” ㅇ (코로나19) ▴‘점포 515개’ 남대문시장 중앙상가서 확진 ▴교육부 교육안전망 강화 방안 발표 “학력격차 줄인다’ ㅇ (기타) ▴“대화 순서 뒤바꾸고 내용 왜곡” 중앙지검, 공소장 편집 의혹 ▴“나눔의집, 후원금 88억 중 2억만 할머니들 위해 사용” - <경향 1면Top> “공사비 350원 아끼려다 노동자 두 명이 죽었다” - <세계 1면Top> “코로나로 힘든데 장마까지…‘우울증에 빠진 일상’” 문 대통령,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서 “피해 복구 핵심은 속도…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재난지원금 상향 신속 추진” 등 지시 - “중부지역 장마 역대 최장 기록”, 49일째 이어져 2013년과 동일…12일에는 50일로 단독 최장 기록. 기상청, 중부지역 16일까지 비 예보 ․<한국> “16일엔 끝나려나…기상청 또 수정” 8월 초→14일 이어 또 번복(8면) - “7~8분 전에 방류 통보…섬진강댐 지키려다 수해 쑥대밭” “‘댐 수위조절 실패로 물난리 화 키워’…커지는 ‘인재’ 논란” 주민들, 수공 방문 집단항의 - <동아> “끝없는 쓰레기산, 복구인력 태부족, 재난예산은 바닥”(1면Top) ․“여 ‘홍남기, 4차 추경에도 또 반대하나’ 불만, 정부 ‘예비비 충분’…청 ‘여야 논의 지켜볼 것’”, 수해 복구 추경 놓고 갈등…오늘 당정 협의 - <서울> “‘쥐꼬리’ 지원금, 수재민 두 번 운다” 15년째 주택침수 고작 100만원. 여야 “재난지원금 물가 반영 못 해 올려야” 한목소리(1면Top) ․금융위 “수재민에 채무원금 6개월간 상환 유예”, 최대 70% 원금 감면도 - <한겨레> “곰팡이벽·물 새는 천장, 장마가 상처인 아이들” 주거빈곤아동 전국 97만명 “재난 상황 주거권 보장 절실”(1면Top) ㅇ “‘4대강 사업’ 효용성 공방에…정부, 합동조사 나서”, 환경부·국토부 중심 합동조사단 꾸려 홍수 피해 예방 효과 실질적 점검 - <세계> “여야, 연일 ‘네탓’ 공방”, 이낙연 “4대강 사업 순서 잘못, 소하천 두고 하류만 공사” - 주호영 “태양광 사업 탓 산사태…국정조사 필요”(4면) ․양이원영 “홍수 예방 위해 보 철거” - 이재오 “나라 절반 물에 잠겼을 것” - <동아> “산업부·산림청, ‘태양광 산사태’ 실태조사 나서기로” 신재생에너지 시설과 연관성 분석. 안전관리 강화 등 개선방안 검토(4면) ․<조선> “태양광 피해, 산림청 ‘12건뿐’ 에너지공단 ‘16건’”, 두 기관 피해 집계 따로따로…합산하면 한 달간 최소 20건. 윤영석 의원(통) 자료(6면) ․<국민> “전문가 ‘태양광 설비가 산사태 위험 높여’…정부 주장과 달랐다”, 정부 “허가 기준 강화…안전성 높여” - 전문가 “산림 훼손 자체가 문제”(4면) ․<매경> “‘태양광, 경사 10도 미만 산지에 설치’…국책연 기준 무시한 산업부”, 환경정책연 조언에도 불구 태양광 보급 연연해 반영 안 해(2면) ㅇ [사설] <서울> 수해 복구비 상향하고 4차 추경 편성해 신속히 지원해야 <경향> 최장 장마·기록적 폭우, 기후변화 중장기 대책 시급 - <중앙/동아/매경> 전국이 수해로 시름하는데 ‘4대강 정쟁’ 할 때인가 ㅇ 여당, ‘뒤끝 퇴장’ 김조원 수석 질타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했다” - 청와대, 김 수석 관련 “7일밤 문 대통령에게 인사” “단톡방에도 정중히 작별” - 한편 노영민 실장 반포 아파트, 11.3억에 팔린 듯…동일 면적 아파트 최고 매매가와 같아. 14년만에 8.5억 차익. 청와대 “14년 보유 감안을” - 사설, <국민/중앙/서울> 김조원의 처신…이게 고위 공직자 자세인가 <한국> 다주택 공직자, 청와대 ‘인사 배제 원칙’에 포함해야 ㅇ <동아> “‘반쪽 쇄신’ 비판 의식했나…청와대, 이르면 주중 참모진 추가 인사”, 윤도한 수석 후임자 검증 마무리(6면) - 일각 “노영민 교체않는 한 파장 지속”…최재성 등 신임수석 3명도 논란 - “‘감사원 사무총장 청와대 직행 부적절’ 논란”, 김조원 이어 김종호 민정수석, 2연속 사무총장 출신 임명…‘최재형 감사원장 견제’ 시각(한국/조선) ․<조선> “사면청(靑)가 최재형”(8면) ㅇ <경향> “문정부 핵심 지지층 ‘여성·20대·호남’ 민심 심상찮다”(6면) - 6·17에서 8·4 대책까지 뚜렷한 집값 진정 양상 없어…지지율 하락 - <한국> “부동산 메가톤급 역풍…서울 민심, 문정부에 등 돌렸다”(3면)
ㅇ OECD, 한국 성장률 –0.8%로 상향조정. 37개 회원국 중 1위…코로나19 방역·적극적인 경제정책에 호평(국민/한국 1면Top) - OECD ‘2020 한국경제 보고서’. 코로나 재확산 없는 경우 –1.2%→ -0.8% 예상. 2위와 4%P차 압도적 1위. 전망치 상향은 한국이 유일 - OECD, 코로나19에 대한 신속·효과적 방역 조치와 확장적 재정 정책이 적절했다고 평가. 한국판 뉴딜 관련 “포괄적인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것” ․다만 시중 유동성의 부동산 시장 과다 유입 등은 유의할 것을 권고 - <한국> “집값 급등했는데 “한국 부동산 안정적”…왠지 찜찜한 OECD 평가”, 물가 높은 선진국과 비교. 실질 주택 가격 추이는 평균에 못미쳐(5면) - <국민> “OECD 성장률 1위…정부, 섣부른 ‘자화자찬’”, 지나친 의미 부여 우려 지적. 상대적 지표 양호할 뿐, 언제든 가변(1면Top·사설) - <조선> “올해 성장률 OECD 1위…내년엔 34위 추락 전망” “성장률, 금융위기 땐 2년 연속 OECD 최상위권…이번엔 올해만 선방”(1·3면) ㅇ 올 상반기 재정적자 110.5조원 ‘역대 최대’, 세수 23조 줄고 지출 31조가 늘어난 영향…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8월호’ 발표 - 1~6월 총수입 226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0.1조원 감소. 코로나19 대응 위한 세정 지원 효과. 코로나 재정 집행 빨라져 총지출은 316조원 -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는 역대 최대인 110조 5000억 적자 기록. ‘수해 추경’ 4차 추경 편성 땐 적자 규모가 더 늘어날 수도 - <중앙> “브레이크 풀린 나랏빚, 벌써 1인당 1540만원” 7개월새 100만원 늘어. “국가채무비율 연말 45%, 정부 예상보다 3년 빠르다”(1면Top·4면) - 사설, <세계/매경> 방만한 ‘돈 살포’가 부른 사상 최악의 적자 재정 <한국> 역대 최대 상반기 재정적자, ‘4차 추경’도 유의해야 ㅇ 코스피, 1.35% 오른 2418.67 마감…2년 2개월만에 2400선 돌파. 6거래일 연속 연고점 기록(경제지 1면Top) - 풍부한 유동성·‘동학개미’ 개인투자자 유입·기업 2분기 ‘깜짝 실적’·달러화 약세 및 외인 순매수 등 영향…투자자 예탁금, 사상 첫 50조원대 돌파 ㅇ 8월 수출 23.6% 감소…반도체·스마트폰 부진 등 영향 - 관세청 8월 수출입동향. 1~10월 수출, 87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3.6%↓ 한 달만에 두자릿수 감소폭. 일평균 수출액도 12.7%↓ - <조선> “당청 모두 ‘V자 반등’ 말하는데…버티던 수출마저 꺾였다”(3면) ㅇ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과정 탈락’ 47명 해고 결정(경향/국민) - 소방대·야생동물통제요원에 해당. 마땅한 구제방법 없어. 보안검색직에도 적용 예정…탈락자 일부는 법적 소송 <국민> “‘비정규직 0’의 역설”(2면) ㅇ 한국 조선, 7월 세계 발주량 74% 수주…중국 제치고 1위 - LNG선 발주 재개 효과. 업계, 8월 이후에도 실적 강세 지속 전망 ㅇ <세계> 최기영 과기부 장관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정책 기반 디지털 전환 대장정…인재 양성 힘쓸 것” 인터뷰(8면)
ㅇ 정부, 오늘 관계장관회의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본격 논의…국토부 산하에 금감원과 비슷한 기구 설치 유력(조선/서울/한경) - 2월 국토부가 발족한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확대해 권한 더 부여 - <서울> “투기·집값 잡을 묘수냐 시장개입 역풍 악수냐”, ①‘주택청’ 개념 필요 ②“불법행위 탓 아냐” 실효성 논란 ③정부개입 최소화해야(1면) - <조선> “임대료 규제 부작용은 천천히 나타나…정치적으로 매력적” 미·영도 성공 못한 임대차 규제 왜?…전문가가 보니(4면) ․“문 지시한 ‘집값 감독기구’…차베스식 가격통제와 닮은꼴”(4면) ․<한경> “임대료까지 정부가 정하는 한국…‘대네수엘라(대한민국+베네수엘라)’ 되나”, 차베스 ‘반시장 부동산 정책’과 싱크로율 90%(1·5면) - 사설, <경향>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논의할 가치 있다 <동아/조선/매경> 부동산 감독기구, 개인도 금융기관처럼 통제하겠다는 건가 ㅇ 청와대, “최근 한 달간 집값 상승률 둔화” 거듭 강조 - 청와대, 전날 문 대통령의 ‘집값 상승세 진정 양상’ 발언에 대한 야권 비판에 대해 한국감정원 주택가격 동향 조사를 토대로 적극 해명 ․7월 13일 0.09%→20일 0.06%→27일·8월 3일 2주 연속 0.04% ․김상조 “지금 집값, 수해나면 신선식품값 폭등하는 것과 비슷”(조선/중앙) - <중앙> “‘압도적 경제성적’ ‘집값 진정’…장밋빛 경제인식 쏟아낸 청”(5면) - <조선> “‘대통령, 궁궐에 갇혀 있다’ 여당서 쏟아진 레임덕 우려”(1·5면) - <조선>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본부장 “집값 14% 올랐단 정부, 근거 못대더라” “대통령이 국민 99% 심기 거스르고 있다” 인터뷰(1면Top·2면) - 사설, <조선> “집값 진정” “경제 선방”, 대통령 자랑 듣는 국민 심정 헤아려 보라 ㅇ “잇단 규제에 8월 ‘거래절벽’…집주인·수요자 ‘눈치싸움’ 본격화”, 8·4 대책 일주일…부동산시장 분위기(경향/한겨레) - 8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값 상승률 0.04%로 상승폭 크게 둔화…비수기 겹쳐 당분간 소강 예상. 3040은 청약으로 돌아서는 분위기도 감지 - <세계> “‘패닉바잉’ 3040, 청약시장 눈 돌린다…전세난 더욱 키우나”(5면) - <서울> “‘매물 없는데 집값은 오르니 희한하죠’…최고가 행진 계속”, 8.4대책 일주일…문 대통령 인식과는 다른 시장(3면) ㅇ “도심 빈 오피스·상가, 1~2인용 공공임대 활용” “신혼부부 아니어도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국무회의서 관련법 통과 - <동아> “생계형 임대사업자 ‘졸지에 종부세 낼 판’”(5면) ㅇ 민주당 “계약갱신권 최대 6년으로 확대…표준임대료 도입해 폭등 막아야” 국회서 ‘임대차3법’ 보완 토론회 - “전월세 혼란에도 “계약 보장 6년까지” 꺼낸 여”, 전문가 “여당이 시장에 다시 혼선”(동아/경제지) “민주당, 부동산대책 강경기조 이어간다”(세계) ㅇ “대폭 축소 한·미 연합훈련, 미 증원전력 없이 치른다” “전작권 전환, 문 대통령 임기 내엔 어렵다” - 16~28일 본훈련 앞두고 ‘사전 연습’ 돌입. 야간훈련 등 규모 줄여 일부 완전운용능력(FOC)만 검증. 전작권 전환 일정 더 미뤄질 가능성 ․<조선> “…‘이름도 없는 홍길동 훈련 시작’”, 훈련명 안밝혀 “북 눈치보나”(8면) ․<한겨레> “미, 중 견제 필요성 커지자 전작권 전환 ‘비협조적’”, 노무현 정부 때 미와 합의…이명박·박근혜 정부서 번복. 정권 교체 땐 또 ‘헛수고’ 가능성(5면) - 사설, <동아> 능력 검증 빠진 한미훈련…‘임기 내 전작권 전환’ 집착 버려라 <한겨레> 어려워도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 꼭 이뤄내야 ㅇ 트럼프 “G7 정상회의 대선 이후로” 연기 의사 밝혀…코로나 확산에 성사 어렵다 판단. 한국 포함 G11 확대 회의 불투명 - “점점 멀어지는 ‘G7 한국’”, 독일 “이번 회의 한국 참석 환영” 밝혔지만 정식 가입엔 미온적 입장. 유럽 국가·일본 등 확대 구상 반대도 여전 ․<경향> “…한국, 북핵 돌파구 구상도 차질”, 북미 협상 계기 마련 ‘가물’(8면) ㅇ “북 황강댐 또 무단 방류…상류 댐 붕괴설”, 통일부 “확인해 줄 수 없다”, EU 인도지원사무국 “북 집중호우로 540만명 피해”(한국/한경) - <한국> “‘복구해 봤자 북한이 댐 열면 또 잠겨’…허탈한 임진강변 주민들”, 북 황강댐 무통보 방류에 직격탄…“강변 둑 높이는 근본 대책 필요”(8면) ㅇ <조선> “물난리 와중에…외신 기자 불러 ‘페트병 투어(대북 해상살포 현장)’” 통일부, 대북 살포 반대 주민들만 섭외해 인터뷰 진행(8면) - 참석 기자 “동선·인터뷰 미리 짜놓는 북한 프레스 투어 연상” ㅇ <동아> “미 전 고위직들 ‘북 인권단체 탄압 중단을’ 청에 서한”, 오늘 문 대통령에 전달하기로(10면) - 북 인권운동가 수잰 숄티가 주도, 미 여야 주요 인사 초당적 나서 ㅇ <경향> “이인영의 남북 물물교환 ‘작은 교역’은 빛 볼 수 있을까” 규모 커지면 금융 문제 대두, 미국과 협의 필요할 수도(8면)
ㅇ 수도권·부산서 산발적 집단감염 계속…‘점포 515개’ 남대문시장 중앙상가서도 확진 - 고양시 반석교회 관련 2명 늘어. 이 중 남대문 중앙상가 C동 상인 1명 포함. 점포 수만 515개, 확진 전 열흘 넘게 장사…당국, 추가 확산 긴장 - 부산서 선박·평생교육시설 집단감염 발생…자가격리 중 다른 선원 방문한 듯 ㅇ “AI로 학습수준 진단…‘학력 격차’ 줄인다” 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안전망 강화 방안’ 발표 - 2학기에도 원격·등교수업 병행이 불가피한만큼 학습 격차 발생 등 부작용 해소 위해 방역·학습·돌봄 등 3가지 영역에서 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 - 일각 “원격수업 한계 해소방안도 ‘비대면’으로 의존” 지적(서울/세계 등) ․<한국> “교사 80% “학습격차 커져”…정부·학교는 해법 놓고 엇박자”(12면) ㅇ 러시아, 세계 첫 코로나 백신 등록…푸틴 대통령 “내 딸도 맞았다” - ‘백신 전쟁’ 선두 선언. 국제사회선 3상 안 거쳐 안전성에 의구심
ㅇ “법무부, 대검 특수·공안 등 차장검사급 4자리 폐지 추진” 직접 수사 축소, 형사·공판 강화. 대검에 검찰 직제개편안 의견 요청 - 수사권조정 따른 담당 강화 명분. 반부패강력부·공공수사부 줄이고 수사기획관 등 폐지. 형사·인권정책관 등 신설안 포함 - “추미애 ‘윤석열 고립 작전’ 완결판”(조선) “윤석열 ‘눈·귀’도 없앤다”(중앙) ㅇ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상습 체납자 최장 30일 유치장 감치” 행안부, 지방세 개정안 입법예고. 액상 전자담배 소비세율도 두 배 인상 ㅇ <조선> “‘월급의 8%, 건보료 상한’ 44년 만에 폐지” 1분기에만 건보 적자 1조 육박. 복지부 “내년안에 법개정 추진”(1·2면) - ‘국고 지원, 2022년 종료’ 조항도 없애기로. 세금 투입해 건보 적자 메우기 ㅇ <세계>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1차(153개 공공기관 이전) 때 수준의 효과 기대” 인터뷰(25면) ㅇ <서울> “당정청 ‘낙태죄 폐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한다” 민주당 선제적 요구에 청·법무부 호응(8면) ㅇ <경향> “9월 7일은 ‘푸른하늘의날’”, 행안부 ‘국가기념일’ 지정…한국 제안 첫 유엔기념일 “대기질 개선 위한 국제적 공감대”(10면) ㅇ <조선> “현 정부 교육정책 보려면 ‘유령에게 말 걸기’ 읽어라?”, 대부분 전교조 출신 공동저자들 요직서 정책 좌우(12면)
ㅇ “이동재 공소장, 대화 순서 뒤바꾸고 내용 왜곡” 중앙지검, 공소장 편집 의혹. 수사팀 “한 검사장이 하지 않은 발언은 포함 안 돼” - “‘검언유착 의혹’ 채널A 기자·한동훈 두 달 327번 연락…증거 확보는 못 해” - 사설, <조선> 안 한 말 지어내고 한 말 빼 버린 ‘추미애 검찰’ 공소장 ㅇ “나눔의집, 후원금 88억 중 2억만 할머니들 위해 사용” 경기도, 민관 합동조사 결과 발표…경찰에 수사 의뢰, 행정처분 예고 - 후원금 액수·사용 내역 공개 안 해. 할머니에 대한 정서적 학대 정황도 - “‘나눔의 집’과 ‘윤미향 정의연대’ 놓고…너무나 다른 조사”(조선) “‘회계부정·기부금 유용 의혹’ 정의연 수사 3개월째 답보”(국민) ㅇ 사법농단 재판에 현직 대법관 첫 증언, 이동원 대법관 “통진당 재판 때 법원행정처 문건 받았지만 판결과 무관” ㅇ “집단감염 비상인데…광복절 대규모 집회” 서울 곳곳 수만 명 집회 예고에 서울시·경찰, 규모 축소·자제 요청(세계/경제지) ㅇ <동아> “전공의 96% - 전임의 84% ‘14일 의협 파업 참여’”, 전공의협의회 긴급 설문조사. 정부 “휴진율 10% 땐 업무개시 명령”(14면) ㅇ <경향> “공사비 350원 아끼려다 노동자 두 명이 죽었다”, 안전은 뒷전, 비용절감사(死) <상> 건설현장 산재(1면Top·3면) ㅇ <세계> “코로나로 힘든데 장마까지…‘우울증에 빠진 일상’”, 반년새 우울증 상담 37만건 ‘훌쩍’(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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