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지식(매-세-지, 7월 9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7월 9일)

1.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내고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혀 주목. 그동안 재건축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해 온 정부·여당·서울시와는 다른 의견을 내비친 것이어서 향후 당정이 수립할 부동산 대책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

2. 정부의 두서 없는 과도한 규제로 서울을 비롯해 경기도 외곽까지 '최악의 전세난'이 전망되고 있음. 가뜩이나 전세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대출 한도 축소와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의무를 강화한 6·17 대책이 전세 수요를 자극하고 있고, 정부의 임대차 3법 강행 움직임에 화들짝 놀란 집주인들이 너도나도 호가를 올리면서 전세시장은 '매물은 없고 호가는 날뛰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

3. 미국 행정부가 북한에 비핵화 협상 재개 신호를 보냄. 북한이 최근 "미국과 다시 마주할 이유가 없다"며 연이어 대화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정치적 궁지에 몰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월 대선 전 북한과 '깜짝 대화'하는 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해석.

4.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일명 단통법) 위반으로 과징금 512억원을 부과받음.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 금액이다. 방통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으로 '이통 3사와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건'을 의결.

5. 보험설계사, 택배·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고용보험 의무 가입이 확대. 8일 고용노동부가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6. '존봉준'을 열독하던 동학개미들이 이제 부동산 책도 읽기 시작했음. 6·17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전국 부동산이 불구덩이처럼 뜨거워지면서 재테크 분야에서 주식 책에 밀려 죽을 쑤던 부동산 책 시장에도 불이 번진 것.

7. 미국 대선이 넉달 남은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깎아내리는 '고발성 서적'이 또 논란을 일으키고 있음.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회고록 파문이 잦아들자마자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의 조카가 54년 전 입시부정 의혹까지 들춰냈음.
❒2020년 7월 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
‾‾‾‾‾
1.느슨해진 방역 심리→▷외출자제 실천 비율 97%→65% ▷모임취소 실천 비율
 86%→75%. 5월에 비해 크게 떨어져.
서울대 연구팀, 6.26~29 성인 1000명 설문.(동아)
 
2.정치 유튜버들 수익→막말, 선동에도 시청자들이 보내는 ‘슈퍼챗’(후원금)이 큰수입. 상위 10개 정치유튜버 6월 한달 평균 슈퍼챗 수입만 1991만원. 유튜버와 구글이 7:3으로 나누는 구조.(국민)▼정
치유튜버의 큰 수익은 ‘슈퍼챗’(후원금)
3. ‘외식, 운동, 노래, 물놀이’는 코로나
 ‘고위험’ → 정부,일상 활동을 12가지로 분류하고 각 활동의 위험도를 높음/중간/낮음 평가. 종교·사우나는 중간, 쇼핑·관
람은 낮음으로 분류.(문화)
 
4.과잉규제?필요한 규제?→집값 잡으려
면 수도권 토지, 그린벨트 완화해야지 만 
많은 토지가 ‘농지’, ‘軍시설’, ‘문화재’ 등
으로 묶여 있어. 또 해고 못할까봐 기업이 채용 꺼리는 것도 과잉규제의 부산물.경총 명예회장 인터뷰.(문화)
 
5.건축가들이 당초 제안한 국회의사당은 수평지붕이었다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가짜 돔’을 나중에 올려놓았다.그 돔 밑은 공간이 없이 막혀 있다. 과시용이다.(문
화, 전문가 칼럼)
 
6. 서울, 경기도 → 1992년 1090만명
이던 서울인구는2019년 973만으로 줄
었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661만명 에
서 1324만명으로 두배... 비싼 집값 피해 빠져나갔지만 일자리는 여전히 서울에 몰려 서울집 수요도 여전.(헤럴드경제)
 
7.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내년 규모 4조 739억원 확정. 올해 보다 19
% 증가 한 것.(헤럴드경제)*국민총소득
(GNI)대비 원조(ODA) 비율 → 0.15%
... OECD평균 0.31. 英
0.7%, 獨0.61%,
日0.28%,美0.17%.한국은 아직 적은 편
 
8.경남-전남, 바다 경계선 갈등 → 어업
권 달려있어. 경남, 지우친 경계선 중간 경계선으로 조정해 달라 헌재에 신청. 현 경계선은 1918년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것 그대로 이용.(경향)
 
9. ‘트럼프, 대리시험으로 와튼스쿨 부정
입학’ → 어린 시절 같이 보낸 조카, 폭로
성 출간물에서주장. 트럼프를 ‘소시오페
스’로 묘사.존볼턴 회고록에 이어 두 번째 폭로성 출간물. 세번째 폭로성 출간물
‘멜라니아와 나’도 9월 출간 예정.(문화)
 
10.‘다마네기’(양파), ‘쓰메끼리’(손톱
깎이), ‘바께쓰’(양동이)는 사라졌지만 아직도 남아있는일본말→‘나시’(민소
매), ’미싱‘은 머신(machine)의 일본식 발음으로 재봉틀.(서울, 똑똑 우리말)
  이상입니다

❒7월9일 목요일 SmartNews❒
‾‾‾‾‾
■오늘 대부분 내륙에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
낮 최고기온은23∼33도로 예보됐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독립적인 수사본부를 구성하겠다는 윤석열 총장의 건의를 추미애 장관이 지시 이행이 아니라며 바로 거부했습니다. 다시 공은 윤 총장에게 넘어갔는데 추 장관이 정한 지시 이행 시한은 오늘 오전 10시입니다.
■ 정세균 총리가 지자체를 포함해 2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도 집 한 채만 남기고 빨리 팔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주택 처분이 위헌적이라는 미래통합당은 의원 103명 가운데 40명, 40% 가까이가 다주택자였습니다.
■ 내일부터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규제지역에서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대출금이 즉시 회수됩니다. 3억 원 넘는 아파트를 산 뒤 다른 집에서 전세를 얻어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도움이 된다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3차 정상회담이 가능하다고 내비쳤습니다. 실제로 회담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고도의 외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세계 주요 20개국 중에서 열일곱 개 나라들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 상위권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확진자가 3백만 명에 이르는 미국이 1위였고, 6만6천 명에 이르는 인도네시아가 G20 국가 중에서는 열일곱 번째이자 전세계에서는 스물여섯 번째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 지난달 이후 전국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주요 연결 고리는 방문 판매업체로 파악됐습니다. 교회 중심의 감염도 잇따르면서 정부가 내일부터 전국 교회에서 예배 외에 소모임이나 행사, 단체급식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 미국에서 코로나19 하루 새 환자가 처음으로 6만 명을 넘는 등 재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병상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데 다시 주민 자택 대피령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서울 강남경찰서는 가수 김건모씨가 무고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를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무고라고 주장한 부분에서 별다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지난 3월 김씨에 대해 성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상상인 그룹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불법대출과 허위공시, 주가조작 등 혐의로 유준원 대표와 검사 출신 박 모 변호사를 구속기소 하는 등 20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상상인 그룹이 조국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 관련 업체에 거액을 대출해 준 게 특혜를 기대한 뇌물이라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검찰은 조 전 장관과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SK텔레콤과 KT, LGU+ 등 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했다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500억 원대의 과징금 폭탄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8년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된 후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인데 지난해 5G 가입자 확보 경쟁 과정에서 불법 보조금을 살포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 정부가 내년부터 6억 이하의 아파트를 처음으로 구매하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집을 처음 사더라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신혼부부뿐입니다.
■ 2022학년도부터 '지역의사 특별전형' 같은 방식으로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총 4천 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는 의료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하고, 의사들이 중증외상이나 소아외과 같은 특수 전문과목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정부는 지난달 8대 분야 소비 촉진을 위한 할인 쿠폰을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큰 타격을 입은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인데요. 이제 예산이 배정돼 곧 쿠폰이 풀린다고 하는데, 모두 선착순이라고 합니다.
■ 성범죄, 아동학대 같은 강력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디지털 교도소'가 대중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만들어진 '디지털 교도소'는 운영자가 제보받은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특정인의 신상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비난을 유도하는 것은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 외식 할인 쿠폰은 오는 8월부터 330만 명에게, 농수산물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600만 명에 지급되는데, 모두 선착순입니다. 외식 할인 쿠폰을 받으려면 주말에 외식업체에서 카드로 2만 원씩 5번 이용해야 하고, 이후 카드사가 카드 포인트나 결제 대금 차감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전시 할인 쿠폰은 오는 8월 14일부터 시작되는 박물관·미술관 주간에 맞춰 풀릴 예정입니다. 숙박과 관광의 경우 7~8월이 성수기여서 쿠폰이 아니더라도 수요가 많아 9월 배포가 예정됐습니다. 다만 영화, 공연, 체육 할인의 경우 코로나 확산 추이를 감안해 탄력적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