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간지 일일 보도종합’20. 8. 19.(수)

ㅇ (코로나19) ▴정부, 수도권 전체 ‘2단계 거리두기’ 강화 시행…교회 현장예배 금지(9개지 1면Top) ▴사랑제일교회발 ‘n차 감염’ 전국 확산…방역 비협조로 역학조사도 난항(한국 1면Top) - 신규 확진자 엿새간 1000명 넘어…“신천지때보다 더 큰 위기” - 한국은행 “강력 거리두기 땐 취업자 3명 중 1명 실직 위기” - <서울 1면Top> “1000명 넘게 쏟아졌는데 ‘2단계’ 하자는 정부” - <조선> “죄인으로 몰면 숨는다…방역 흔드는 낙인찍기” ㅇ (청와대) 문 대통령-여야, 청와대 회동 재추진…김종인 “단독 영수회담이라면 가능” - 청와대 “곧바로 협의하자” - 문 대통령, ‘스마트스쿨 수업’ 체험…“가장 궁금한 미래는 부동산” ㅇ (경제) ▴다세대·연립 거래량 12년만에 최대 ▴대방동 군부지 등 국유지 4곳, 공공주택·창업공간으로 개발 - <한경 1면Top>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문정부 들어 3배 급증” ㅇ (외교안보) ▴이인영 “한·미 워킹그룹, 남북관계 제약” - 해리스 “워킹그룹은 효율적 메커니즘” ▴북, 오늘 당 중앙위 전원회의 - 미 육군 보고서 “북, 핵무기 최대 60개·화학무기 5000t 보유” ㅇ (정치/국회) 여야, 전광훈 목사·광화문 집회 두고 공방 ㅇ (정책) 코로나 확산 속 복지부·의협 ‘오늘 긴급 회동’ - <조선> 모종화 병무청장 “이제는 모병제 고민해 볼 때 됐다” ㅇ (기타) 법원, 대북전단 단체 법인 취소 잇따라 제동 □ 정부 대응 ㅇ 정부, 수도권 전체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조치 시행…실내 50인 이상 모임·교회 현장예배 금지(9개지 1면Top) - 정세균 총리, 긴급 중대본 회의 주재 후 대국민담화. “현 단계를 통제하지 못하면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급속히 확산 될 수 있는 중대 기로” ․PC방 등 고위험시설 영업 중단, 수도권 교회 오프라인 예배 금지 등…19일부터 적용, 30일까지 실시.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구상권 청구 - 정부, 코로나 전국 확산 조짐에 거리두기 2단계 수위를 최대치로 높여…적용 대상을 인천까지 확대. ‘권고’ 조치를 ‘강제 의무’로 강화 - 정 총리 “통제 못하면 3단계 격상 불가피”…격상은 추이 지켜보며 검토 - <서울> “1000명 넘게 쏟아졌는데 ‘2단계’ 하자는 정부”, 1.5단계→2단계 ‘뒷북’…“사회적 합의 거쳐 장기 방역 추진해야”(1면Top·3면) ㅇ ▴국방부, 2주간 전군에 휴가 금지 조치 ▴교육부-시도교육청, 오늘 2학기 등교 수업 방안 논의 ▴경기도, 도내 마스크 의무화 - “‘전면등교’ 예고했던 지역들, ‘3분의 2 등교’로 변경하나” 세종시, 교육부 방침 수용으로 전환. 강원·대구·광주·전남 변경 여부 주목(한겨레 등) - 경기도, “도내 거주자·방문자 마스크 의무화” 행정명령. 사랑제일교회 신도·광화문 집회 참석자에 진단검사 명령…위반시 벌금·구상권 청구 □ 확산 현황 ㅇ 전국 곳곳에서 사랑제일교회발 ‘n차 감염’ 확산…연락 불통·도주 등 신도들의 방역 비협조로 역학조사도 난항(한국 1면Top) -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457명(18일 정오 기준)…이 중 수도권 432명·비수도권 25명. 현재까지 양성률 17%, 타 지역 전파 사례 75건 ․▴세브란스 간호사 2명 ▴노원 안디옥 교회 15명 ▴롯데홈쇼핑 7명 등 ․<동아> “6일만에 전국 80곳으로 번졌다” “외부 방문자가 등록 교인의 2.9배…어디로 불똥튈지 예측 불가”(1·3면) -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최소 10명이 광화문 집회 참석. 연행된 30명 중 자가격리 대상 3명, 이 중 1명 확진 <세계> 현장 투입된 경찰 감염 우려 - 파주·포항에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들 도주·탈주. 신도 800여명은 소재 불명, 명단 신뢰성에도 의문…정부, ‘무관용 원칙’ 엄중 대응 방침 ․“‘휴대폰 끄고 현금 써라’ 집회 전 지침…시간싸움에 방역 ‘난관’”, 도 넘은 ‘방역 방해’…보수회원들 사이 메시지 공유(한겨레/한국) ․<세계> “광화문집회 2만명 ‘오리무중’…지역감염 확산 ‘시한폭탄’ 우려”(4면) - <조선> “죄인으로 몰면 숨는다…방역 흔드는 낙인찍기” 신천지·이태원 때 부작용 재현. 전문가 “방역문제서 정치 빼야”(1·3면) - 한편 개신교 단체들 “일부 교회 지역감염 확산 통로 된 점 사과…정부 방역 협조” “사랑제일교회, 정치집단화…교회 본모습으로 돌아오길” 입장문 ㅇ 신규 확진자 엿새간 1000명 넘어. “신천지 때보다 더 큰 위기” - 확진 15,761명(+246), 사망 306명(+1), 완치 13,934명(+17)…13일부터 닷새간 991명 확진, 이 중 83.4%가 수도권 - 수도권 확산 바이러스 GH형 추정, 신천지 때보다 전파력 6배 높아.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38%가 60대 이상, 신천지 2.8배…중증환자 급증 우려 - 기존 소규모 집단감염도 계속 ▴파주 스타벅스 총 50명 ▴CBS 기자 확진돼 정규방송 중단. 확진자가 쓴 마이크 사용한 이낙연 의원도 자가격리 - <조선> 김우주 고대 교수 “코로나 재유행, 명백한 정부 책임…이제라도 잘못 인정해야” “마녀사냥하듯 특정집단 공격, 또 다른 위기만 불러”(3면) ․전문가들이 지적한 정부 3대 실책 ①교회 소모임 재개 후 관련 감염 폭증 ②할인쿠폰 등 ‘코로나 끝나간다’ 시그널 ②병상 60% 줄이기도 □ 경제 영향/ 국내 동향 등 ㅇ “긴장 풀린 피서지 곳곳 ‘노마스크’” “카페 경고음 커져도…점심시간 다닥다닥”, 코로나 급증에도 방역수칙 곳곳 구멍 - <조선> “연휴에 해운대 61만·제주 13만 몰려 방역 비상”(2면) - <국민> “황금연휴 틈타 덮친 코로나…직장인도 상인도 ‘불안’”(17면) ㅇ 코로나19 재확산에 코스피 2.4% 하락…두 달만에 최대 낙폭 - 개인 투자자 5265억 ‘패닉 셀링’…반면 언택트·바이오는 되레 급등 - “한국경제 또 휘청…멀어지는 ‘V자 반등’”, 하반기 경기 반등 가능성 불투명 ㅇ “코로나로 봉쇄 강화 땐 취업자 3명 중 1명 ‘실직 위험’” 한국은행, ‘코로나19 고용 취약성 평가’ 보고서 - 일자리 35%가 비필수·비재택 직종, 대부분 음식 서비스 등 저숙련 직업 - <한국> “‘생계 막막’ ‘취업 막혀’ 식당아줌마·취준생들 코로나 절규” “‘전광훈 탓 굶어죽을판’ ‘불안해 못살아’ 장위동의 비명”(2·3면)
ㅇ [사설] ▴한 단계 수위 높인 K방역, ‘시간과의 싸움’에 승부 걸어야(경향) ▴‘의료체계 붕괴’ 경고 허투루 들어선 안돼(서울/한국/매경) - <동아> 2차 대유행 막을 역량 결집에 교회도, 정치도 예외 없다 <국민1> 초기 강력한 방역 시스템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 <세계/한겨레1> 코로나 대처 총체적 난국, 국민이 K방역 저력 보여줘야 - <조선2> 교회 소모임까지 다 풀었던 정부 조치 적절했나 - <한겨레2> ‘전광훈 교회’의 도 넘은 방역 방해, 일벌백계해야 <중앙> 전광훈 목사가 방역 협조해야 ‘제2 신천지 사태’ 막는다 - <조선1> 국정 무능을 정치 꼼수로 덮어온 3년반
ㅇ “미래 예측한다면…문 대통령 “부동산이 궁금”” 문 대통령, 중구 창덕여중 ‘그린 스마트 스쿨’ 현장 점검 - 문 대통령, 디지털 교과서 활용 수업 참여. 교사가 ‘궁금한 미래’ 질문하자 “제일 현안인 부동산” 답해 현장서 웃음 터져…정책 고민 드러나 - “노후학교 2800곳 ‘디지털·친환경’ 새단장”,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 과제 중 하나인 ‘그린 스마트 스쿨’ 본격 추진…5년간 국비·지방비 18조원 투입 - 문 대통령, 시도교육감들과 간담회에서 일선 학교의 철저한 방역 당부 ㅇ 김종인 위원장 “단독 영수회담이라면 가능” - 청와대 “바로 협의 착수하자”…영수회담 성사 여부 주목 - 김 위원장, “단독회담은 가능”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응할 것” 전날 입장서 한 발 진전. 최재성 수석 “다행…형식·내용 협의해 바로 착수했으면” - 양측, 대화 의사는 확인한 모습…단독회담 성사땐 2018년 이후 처음 - 사설, <한국> 영수회담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조속히 만나라 <중앙> 청와대, 야당에 배려하고 양보해 협치 만들어야
□ 부동산 ㅇ 아파트·연립주택 거래량 12년만에 최대…아파트 규제 ‘풍선효과’ - 7월 서울 다세대·연립주택 매매 7005건(서울부동산정보광장)…정부 규제 피한 투자자 증가. 공공 재개발 확대 기대감도 영향 - <중앙> “‘규제 무풍지대로’ 지방 아파트 투자 외지인 30% 늘었다”(8면) - <한국> “코로나 재유행 조짐…“매매는 직격탄 전세엔 미풍” 전망”(10면) - 사설, <조선> 이제는 연립주택 가격도 오름세, 끝 모를 풍선효과 <동아> ‘실거주 의무’ 경직된 적용, 전세대란 더 부추긴다 ㅇ “대방동 군부지 등 국유지 4곳에 공공주택·창업공간” 홍남기 부총리, 제2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 개최 - 국유지 4곳을 신규 토지개발부지로 선정, 총 1.9조 투입 계획. 생산유발효과 3.2조, 일자리 1.9만개, 공공주택 1200호 등 효과 기대 ㅇ <국민> “다주택은 악(惡)인가…“고위공직자 1주택 새 기준” vs “반시장적””, 청와대 ‘주거 정의’ 내세우는데(11면) - ‘공직사회 솔선수범’ 평가 있지만 실효 거둘 수 있을지는 의견 분분 ㅇ <국민> “부동산 대응반, 6개월 더 연장…정부 “효과 없었다” 자인한 셈”, 감독기구 만들어 바통터치 전망(22면) - 7월까지 내사 종결 106건 중 절반 이상 무혐의에 약식 기소 2건. 김상훈(통) ㅇ <한국> “법 바꾸고 통계는 못 바꿔…구멍뚫린 ‘전월세 통계’”, 정부-감정원, 개선 방안 검토 중(10면) - <매경> “전셋값 59주 연속 올랐는데…통계 바꾼다는 정부”(27면) ㅇ <한경> “통합당, 공시가격 위헌소송 낸다”(1·4면) - “국회 동의 없이 공시가격 인상…조세법률주의·평등주의 훼손” □ 그밖에 ㅇ 경사노위 관광산업위 “관광기업, 고용지원금 끝나도 2개월 고용 유지” 노사정 합의문 발표 ㅇ 금융당국·금융사, 코로나 대출·이자 유예 6개월 재연장 논의 - 금융사들, 만기 연장 공감 속 이자 유예에는 불만 “한계기업 부실대출 우려” ㅇ <국민> “내년도 예산, 올해보다 8.5% 증가한 556조”(21면) - 당정, 비공개회의를 열고 합의. 확정 예산안 내주 발표 예정 ㅇ <한겨레> “고용동향 계절조정지수 논란 살펴보니”(17면) - 정부, 상황개선 근거…일부 언론 ‘아전인수 해석’ 비판. 미국 등 일찌감치 사용 ㅇ <한경>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문 정부 들어 3배 급증” 월 평균 부정수급 의심 건수 2016년 22건→올 상반기 70건(1면Top·13면) - 정부, 복지예산 늘리기 급급…사각지대 관리 감독은 소홀 ㅇ <한경> “국가 재무제표 9년간 200조 오류…계산 틀리고, 자산 이중 등재” 연평균 오류 금액 22조…국회예산처 “신뢰 힘든 수준”(5면) - 국토·국방·해수부 오류 많아 “기업이면 형사처벌 수준”
ㅇ 이인영 “남북관계 제약, 한·미 워킹그룹 재조정” 제안에 해리스 “워킹그룹 효율적 메커니즘”, 통일장관·미 대사 첫 대면서 입장 차 - 이 장관 “한·미 워킹그룹, 운영과 기능 재조정한 2.0 버전으로 개선해야”, 해리스 대사 “남북협력 방법, 워킹그룹 통해 찾는 것을 강력 지지” - 한편, <조선> “‘자주파’ 최종건 차관 ‘한·미 워킹그룹 들여다볼 것’”(8면) ㅇ 미 육군 보고서 “북, 핵무기 최대 60개, 매년 6개 생산 가능” “화학무기 최대 5000t 보유” “해커 6000명…주로 해외서 활동” - <조선> 미 육군 보고서 “북이 탄저균 1kg 쏘면 서울 5만 명 사망”(8면) ㅇ “북, 오늘 8개월 만에 당 중앙위 전원회의…‘전투력 강화’ 방안 논의”, 코로나19 방역·수해 극복 방향 등 제시 예상 ㅇ <동아> “‘전작권 전환 검증’ 올해는 물 건너가 2022년 전환 목표 달성 힘들어졌다”, 내년 3단계 검증도 연기 불가피(8면) - 군, 일부 FOC 검증 추진했지만…미 “전혀 포함돼있지 않다” 선 그어 - 사설, <한겨레> 한·미 연합훈련 시작, ‘전작권 전환’ 최선 다해야 ㅇ <국민> “40대 외교부 2인자(최종건 1차관) 취임 일성 ‘국민 자존감 외교로 지켜야’”, 대북 정책에 무게 더 실릴 가능성(8면) - 동맹파와 갈등 예상 관측에 “이분법적 세계관, 외교 과제 풀 수 없어” ㅇ <한국> “세계 최고 미사일인데…문 대통령 ‘현무-4’라고 못 부르는 사연”, 국방연 찾아 ‘축하’ 치하하면서 언론에도 밝혀진 명칭 안 써(8면) - 극비 무기개발 ‘비닉’ 사업이지만 외교·안보 필요 따라 간접 공개한 것
ㅇ 여야, 전광훈 목사·집회 두고 공방 “집회 방조” vs “유치한 공세” - 통합당, 비판 커지자 “전 목사, 공동체 안위 위협” 첫 논평 발표도 - 사설, <국민/서울> 여야의 광화문 집회 ‘네 탓 공방’ 낯뜨겁다 ㅇ <중앙> “여당 ‘역사왜곡 처벌’ 5·18법 시동…“견해 다르다고 벌주나””, 유공자 예우·지원 등 내용 3법 추진(10면) ㅇ <세계> “섣부른 ‘수도이전론’ 세종시 집값만 올려…곤혹스러운 여당”, 행정수도완성 TF 3차 회의(6면) - <매경> 이춘희 세종시장 “국회의사장부터라도 세종시로 옮겨야”(28면) ㅇ <한겨레> “윤미향·박원순·부동산…‘차곡차곡 쌓인 반감, 이제 지쳤다’”, 여권 지지층 6명 추적 인터뷰(1·6면) - “여권, 자기 흠엔 내로남불…‘어쨌든 통합당보다 낫다’는 식” - <경향> “대세 순응 집단서 적극적 ‘캐스팅보터’로”, 달라진 중도층(1면)
ㅇ “코로나 확산 속 복지부·의협 ‘긴급 회동’”, 방역 비상에 의협이 먼저 대화 제안…박능후 장관·최대집 회장 오늘 간담회 - 지역 의료공백 문제 등 함께 논의…21일 전공의 파업 전 해결책 모색 ․대전협 “21일부터 파업 강행하되 방역 인력 필요할 땐 주도적 참여” - 한편, 대한의과대학·의대협, 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 거부·집단 휴학 의결 - 사설, <경향> 정부·의료계, ‘선 코로나, 후 대화’ 원칙으로 문제 풀어야 <세계> 의·정 대화 국면…국민 의료증진 관점에서 머리 맞대길 ㅇ <세계> “대검, 직제개편 수정안도 반대…법무부, 입법 강행 수순”, 검 내부 “추 장관, 검 대화상대로 안 봐”(11면) - 사설, 추 법무, 검찰 직제개편안 무리하게 밀어붙여선 안 돼 ㅇ <조선> “무늬만 도시재생…주민들이 떠나간다”, 도시재생 뉴딜 3년의 그늘…재개발 절실한 동네에 CCTV 설치 등 생색내기식 정비(10면) - 주민들 “집이 낡아 살기 불편한데 평생 아파트 꿈도 꾸지 말라는 것” ㅇ <조선> “음식물처리기 불법설치해도 단속 안해요”, 찌꺼기 회수통 등 설치해야 하지만 업체 20곳 중 13곳 “안 달아도 된다”(12면) - 환경부, 2017~2019년 단속 결과 업체 위반 12곳·소비자 적발 2건 불과 ㅇ <국민> “경부고속도로에 막혀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원지동 설립 계획 철회”, 도로 소음 문제 해결 못해 방산동 부지로 이전(21면) ㅇ <세계> “인력 부족 핑계…식약처 마약류 관리 ‘구멍 숭숭’”, 관리 시스템 있는데도 점검 소홀, 감사원 감사서 불법 수십 건 적발(12면) ㅇ <서울> “공무원들 적극행정 신청 올 들어 7.5배 늘었다” 316건 중 코로나 관련 262건 83%, 마스크 주무부처 식약처 51건 제출(11면) - ‘적극행정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위원회서 심의·의결하는 면책범위 확대 ㅇ <조선> 모종화 병무청장 “이제는 모병제 고민해 볼 때 됐다” “20대 남성 20만 명대로 점차 줄어, 모집병 비율 70%까지 높일 계획”(8면)
ㅇ “법원, 대북전단 단체 법인 취소 잇단 제동”, ‘큰샘’ 이어 ‘자유북한운동연합’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여(세계/한국) ㅇ <서울>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피해자 구제 조치 결정” 인권위, 이달 말 결정문 외교부 발송…성범죄 예방대책 마련 등 권고 예정(9면) ㅇ <조선> “나랏빚 갚겠다던 조국 일가, 전화했더니 결번” 조국 동생·모친, 웅동학원 관련 캠코의 130억 독촉 130차례 회피(6면) ㅇ <조선> “옵티머스 이혁진 체포영장 1년…검, 인터폴 수배 요청도 안했다” 조세포탈 등 형사고발된 상태에서 대통령 순방 따라다녀(10면) - <한경>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금감원 도움 받고 있다” “양호 회장이 친구 이헌재와 최흥식 금감원장 만나 도움 요청” 녹취파일 400개 입수(29면) ㅇ <조선> “보훈단체 12곳, 공식행사서 김원웅(광복회장) 배제”(6면) - <중앙> “김종인, 광복회장 두둔한 이낙연에 “정상인으로 봤는데…””(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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