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간지 일일 보도종합’20. 8. 24.(월)

ㅇ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400명 육박, 깜깜이 비율 20%대…당국 “확산세 정점 아니다” 3단계 격상 검토 착수(8개지 1면Top) - 전국 2단계 거리두기 첫 주말, 대부분 비대면 예배·1400곳은 대면 - 민주당, 2차 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 공감대…주말동안 대상·재원 놓고 다양한 주장. 통합당, 지급 공감·선별지원에 무게(한경 1면Top) - 경찰, 사랑제일교회 본격 수사…교회측 “불법” 총리 등 고발 시사 - <한겨레 1면Top> “3단계보다 힘센 건 전 국민 ‘철벽 방역’” ㅇ (외교안보) 서훈-양제츠, 부산서 5시간 50분 회담 “시진핑, 코로나 안정되면 조기 방한”…미·중 갈등 속 ‘균형외교’ 시험대 ㅇ (부동산) 정부 임대차보호법 해설서 “전월세 만기 한달 전 알려야” - 추미애 장관 “집값, 정부 탓만이 아닌 투기세력 탓” SNS 글 -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역차별…윤희숙 “조선시대냐””(조선/중앙) ㅇ (경제) 한국은행, 올해 성장률 –0.2% → -1% 낮출 듯 ㅇ (정치/국회) 민주당 “2차 코로나 확산 보수 책임” - 통합당 “정쟁 말고 협력을” ㅇ (정책) ▴법무부, ‘검사-기자 간 대화 기록’ 추진 백지화 ▴교육부 “2025년까지 AI 융합교사 5천명 양성” - <한경> “하늘·바다만 쳐다보는 태양광·풍력…발전량 6분의 1 줄었다” ㅇ (기타) ▴전공의들 “코로나 진료는 복귀”…정 총리와 어젯밤 회동 ▴“‘응급실 중환자 못 받아’…의료공백 비상”(매경 1면Top) - 이코노미스트 “문정부, 남 비판하며 남의 비판은 수용 안해”(조선/동아) □ 확진 현황/정부 대응(조선/중앙/동아/경향/한국/국민/서울/세계 1면Top) ㅇ 신규 확진자 397명, 깜깜이 환자 비율 20%대…정은경 본부장 “아직 정점 아니다…당분간 확진자 증가” - 확진자 수 사흘 연속 300명대, 169일만에 최대치. 비수도권에서도 2차 확산 후 처음으로 100명선. 최근 일주일간 깜깜이 환자 비율 20.2% -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촉발된 2차 대유행 위기가 8·15 집회 및 교회·직장·병원 등 생활과 밀접한 공간을 고리로 전국으로 확산하는 양상 ․주요 상황 ▴사랑제일교회발 누적 확진자 841명, n차 감염 21곳·112명 ▴광화문 집회 관련 총 136명 <조선> 3.2만명 아직 검사 안 받아 ▴<동아> 광복절 민노총 집회서도 확진자 1명 발생 - 중증 환자 30명으로 5일간 3배 증가, 중환자 병상 확보 ‘비상’…22일 기준 입원 가능 병상 전국 119개(21.9%), 수도권 70개(20.6%) ․중증 환자·진단검사 증가에 의료진 감염으로 인한 병동 폐쇄도 발생하며 코로나19 대응에 부담으로 작용…방역 시스템 ‘과부하’ 우려(동아/경향) ㅇ 방역당국 “이번 주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으면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다” 3단계 도입 준비작업 착수 - 정은경 본부장 “전국적 대유행 위기를 앞두고 있는 엄중하고 심각한 상황” “3단계 격상 요건, 참조 지표일 뿐 절대적 기준 아니다” - 전문가들 “이미 전국적 2차 대유행…수도권 당장 3단계 해야” 경고 ․“더블링 발생 땐 의료역량 감당 못 할 수도…선제적 3단계 조치를”(동아) “3단계 해도, 한달 뒤 효과…보건당국 실기하지 말아야”(서울) - 한편 민주당 “추석 이동제한 검토” - 논란 커지자 “논의한 바 없다” 부인 ㅇ 교육부, 26일부터 유·초·중·고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전국 확대 - 유·초·중 11일까지 1/3 등교, 고등학교는 2/3 이하로 등교 인원 제한 - <조선> “전국 등교 축소…워킹맘 “돌봄휴가 다 썼는데””(12면) - <동아> “개학이 불안한 학부모들 “주 1,2회 출석하느니 아예 등교 거부””(4면) ㅇ 서울시, 오늘부터 서울 전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 12종 다중이용시설은 방역 수칙 1회만 어겨도 영업정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이태원 집단감염서 첫 시도했던 익명검사도 시행   □ 국내 동향 등 ㅇ 2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 급물살…민주당, ‘추석 전 지급’ 공감대 형성. 지급 대상·재원조달 방식 두고 다양한 주장(한경 1면Top) - 23일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4차 추경 등 논의 - 민주당 “추석 전 지급이 베스트 플랜, 온라인 구매도 검토 중”…주말사이 지급 방식·규모 등 백가쟁명식 아이디어. 통합당은 선별 지급에 무게 ․▴진성준 “하위 50%” ▴이재명 “다 줘야” ▴김부겸 “국가재난기금 조성” - 기재부, 2차 재난지원금 관련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이번에도 난색 - <한경> “여야 모두 ‘4차 추경·2차 지원금’ 만지작” “3차 추경까지 재정적자 111조…또 ‘현금 살포’ 꺼내든 정치권”(1면Top·3면) ㅇ 전국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첫 주말…시민들, 여행 취소 등 적극 동참. 대부분 교회는 비대면 예배 진행 속 1400곳 대면 예배 - 대부분 국민들이 외출 자제·여행 취소하며 주요 상권 ‘한산’…SNS에 #여행취소 #외출자제 #주말집콕 등 해시태그 인증 이벤트 ․<한겨레> “3단계보다 힘센 건 전 국민 ‘철벽 방역’”(1면Top) - 전국 교회 대부분 비대면 예배 진행 속 부산 270곳·충남 752곳 등 현장 예배 강행, 대부분 소규모…서초 사랑의교회는 신도 70명 입장시켜 논란 ㅇ 경찰, 전광훈 목사 등 감염병법 위반 본격 수사…사랑제일교회 “불법 압수수색” 정세균 총리·박능후 장관 등 고발 시사 - 경찰, 압수수색 통해 교인 관련 자료 확보해 제출받은 명단과 대조 중 - 사랑제일교회, “방역 실패 책임 전가” 23일 기자회견에서 ‘강압’ 주장 ․<한겨레> “8·15 집회 회의록 나왔는데…사랑제일 “독려 안해” 부인”(5면) - <동아> “광화문 집회 조사 명단에 인근 직장인 포함 논란” 당시 주변 휴대전화 5만명 조사. 일각 “일하던 사람 사생활 침해”(12면) - <한겨레> “코로나 위기에도…대규모 집회 고집하는 민주노총”(9면) - 한편, 광화문 집회 허용한 판사 해임 국민청원 20만명 넘어 ㅇ <서울> “불금도 없고 단골도 예약 취소…2~3월보다 더 죽을 지경”, 코로나 직격탄 맞은 소상공인 만나보니(4면) - <경향> “유통업체 매출 다시 하락세…“추석 대목에도 영향 줄까” 걱정”(8면) - <국민> “졸지에 실직 고위험시설 종사자들 “우리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정부, 갑작스런 영업 중단 조치. 하루도 유예 없어 비판 목소리(4면)   ㅇ <한국> “끝이 아니었다”, 코로나 완치 판정받고도 두통 등 후유증 호소 많아. “탈모·우울증…완치 후 새 고통 시작”(1·3면) ㅇ 사설 ▴전국 대유행 임박…거리두기 3단계 실기 말아야(세계/서울/중앙) ▴코로나 위기, 시민의식 절실하다(한겨레/국민/매경) - <경향> 정치권, 공방 멈추고 2차 재난지원금 논의하라 <동아2> 재정준칙 도입 전제돼야 <조선/중앙2/한경>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해야 - <서울2> ‘광화문 집회’ 허용한 법원 코로나 폭증에 책임 느껴야 - <한국2> 취약계층·소상공인 코로나 지원책, 재정비 시급하다 - <동아1> 인류 예측과 대책 뛰어넘어 악화·장기화되는 코로나 재앙   ㅇ 서훈(청 국가안보실장)·양제츠(중 외교담당 정치국원), 부산서 5시간 50분 회담…“시진핑, 코로나19 안정되면 조기 방한” - 양측, 시 주선 조기 방한과 코로나19 대응 협력, 경제교류 확대 등 논의 ․경제 관련 ▴한중 FTA 2단계 협상 가속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연내 서명 ▴신남방-신북방 정책과 ‘일대일로’ 연계 시범사업 발굴 등 의견 교환 ․북한 관련, 양 정치국원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한국과 협력 할 것”…‘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지’ 입장 밝혀 - 양 “한국은 시 주석이 우선 방문할 나라”…‘연내 방한’서 ‘조기 성사’로 합의 ․<중앙> “…시진핑 연내 방한 확답 못 받았다”, 한국 발표와 달리 중국은 에둘러 “고위층 교류 노력”, 한국 태도 봐가며 ‘조건부’ 가능성(10면) - “미·중 갈등 의제에 올라…” 양제츠, 미·중 관계 현황 설명 “다자간 협력 강화 원해”, 서훈 “미·중 우호관계가 동북아 평화에 중요” 원칙론 ․“중, 미국 전방위 공세에 맞설 ‘우군 확보’ 전략…한 ‘균형외교’ 시험대” - 사설, <동아> 미·중 경쟁 속 중국의 접근…시진핑 방한 조바심 낼 필요 없다 <서울> 시진핑 조기 방한 합의, 할 말은 하는 외교해야 <세계/한국/국민> 미·중 균형 외교 과제 확인시킨 양제츠 방한 ㅇ <한겨레> “한-일 갈등쟁점 ‘지소미아’ 연장될 듯” 한국 종료 통보 시한 하루 앞, 존폐 언급 안 해 자동갱신 유력(6면) - <동아> “일, 지소미아 종료 관련 ‘의도적 침묵’”, 자동연장 꾀하는 듯(10면) ․“한국 지지 요청에도…미 ‘일과 무역분쟁, WTO 심리대상 아냐”, 미 국무부 “두 동맹 간의 양자 분쟁에 어느 한쪽 편들지 않는다” 밝혀(10면) ㅇ <중앙> “전작권 전환 평가항목, 미군 요구로 90개서 155개로 늘었다”, 현 정부 임기 내 전환에 새 복병(10면) - 일각 “기한보다 내실 있는 전작권 전환이 더 중요”…긍정적 평가도 ㅇ <조선> “이순진, 3사 출신 첫 국방장관 되나”(6면) - 늦어도 내주 중 정경두 장관 교체 인사 관측…유력 후보로 부상   ㅇ “전월세 전환율 위반 계약, 과태료 검토 안해” “8월 계약 만료 임차인, 2년 갱신 요구 안돼” 정부, 임대차보호법 해설서 제작 - 정부, 24일부터 주택 임대차보호법 관련 방문 상담소 4곳 운영도 - <국민> “전월세 전환율 갈등 알아서 해결하라는 무책임한 정부”, 더 높게 계약해도 강제 제재 안해. “분쟁조정위 통해 해결”만 되풀이(19면) - <한국> “세입자 동의없인 전월세 사실상 못올려…법적 다툼 불가피”(2면) ㅇ “부부 공동명의 1197만원, 1인 명의 463만원…종부세 ‘역차별’”, 고령·장기 보유 혜택, 공동명의는 제외(조선/중앙/한국) - 단독 명의만 고령·장기보유 공제. 공시가격·세율 오르며 공동 명의와 격차 벌어져. 윤희숙 의원(통) “조선시대도 아니고”…정부, 법령 검토 착수 ㅇ “미아동·상계동·봉천동 아파트값 9억 돌파”, 외곽 지역 집값 오르며 잇따라 최고가 기록(조선/동아/세계 등) - 강남 토지거래허가제 한 달, 잠실·대치 등 실거래가 뛰어…거래는 86%↓ ㅇ 추미애 장관 “주부·젊은층마저 투기…부동산 급등, 정부 탓만이 아닌 투기세력 탓” 페북 글(조선/중앙/동아/한겨레) - 추 장관, 연일 SNS에 ‘부동산 훈수’…야당 “평범한 시민을 투기꾼으로 몰아” ㅇ 한국은행, 올 성장률 전망 –0.2% → -1.0% 안팎까지 낮출 듯 - 한은, 27일 발표 앞두고 조정 폭 고심…코로나 확산세가 2분기 정점·3분기 진정되리라고 본 당초 전제가 무너졌기 때문 - <한국> “OECD 경제성장률 상향 열흘만에 ‘비관 시나리오’ 엄습”(5면) ㅇ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개미들 패닉셀링 막는다” 금융위, 이르면 이번주 공매도 금지 조치 추가 연장 발표 ㅇ “내년 예산 코로나 극복 최우선…8~9% 늘려 550조원대 이를 듯” 이번주 당정협의를 거쳐 내년 예산안 사실상 확정(한겨레 등) - <세계> “돈 쓸 곳 많은데 국세수입 줄어…국채 눈덩이 우려”(5면) ㅇ <한겨레> “재난지원금으로 소비 성향 상승…고소득층이 주도”(8면) - 1분기보다 2분기가 0.6%P 올라. 소득 상위 20%는 3.7%P 증가 - <경향> “재난소득 안통한 1인 가구…2분기 소득·지출 다 줄었다”(8면) - <동아> “1차 재난지원금 소비 진작 효과 제한적”, 2분기 평균 소비 성향 2.5%P 감소. 저소득층일수록 소비 더 줄여(5면) ㅇ <조선> “‘코로나 탓에 실직’ 실업급여 올 1만2291건 속여 타갔다”, 작년보다 449건 증가…216억 규모(12면) - 정부, 기준 완화해 부정수급 부추겨. 홍석준 의원(통) 자료 ㅇ <중앙> “신용대출 끌어다 집·주식 산다고? 은행 심사 깐깐해진다”, 신용대출 증가 폭 석 달새 7배로(B2면) - 코로나로 가계 자금난 빠질 수 있어…정부 직접규제 곤란, 은행권 조여 - “취업·내집 절망…청춘들, 통장보다 주식계좌 먼저 튼다”, 신용거래융자 16조 역대 최고…2040 빚 증가 속도, 5060의 2배(조선/세계)   ㅇ 민주당, “2차 코로나 확산 보수 책임” - 통합당 “정쟁 말고 협력을” - 김부겸 “극우세력이 바이러스 퍼트려” - 이원욱 의원, 집회 허용한 판사 이름을 딴 법안 발의…통합당·법원 책임론 공세 계속 - 김종인 위원장 “정치 방역 중단하고 코로나 방역하라” 반격 ․<조선> 코로나특위 제안한 김종인 “정은경 본부장 말 잘 따라야”(5면) - 사설, <한겨레> 여야, ‘국난 극복’ 희망 주는 ‘대국적 정치’ 보여주길 <조선/세계> 80%가 지역감염인데 여는 ‘코로나 정치’만 ㅇ <조선> 박병석 의장 “공수처장 추천위원 이달내 선임” 야 압박(5면) - 주호영 원내대표 “여 독식하려는 상황 땐 야당 몫 추천하는 것도 고려” ㅇ <조선> “여 추진 새 교과목 ‘민주시민교육’…6500명이 “정권 편향 교육 반대””, 여당 입법 예고에 교총 등 반발(12면)   ㅇ “법무부 ‘검사-기자 간 대화 기록’ 추진 않기로”, 검 안팎 비판·언론자유 침해 논란에 제도개선 TF “실효성 없다” 결론(동아/국민) - <세계> “문 공약 ‘검찰총장 국회 출석’ 물 건너가나”, 법조계 “인사권 없는 총장, 출석 안 맞아”, ‘검찰총장 권한 축소’ 법무부 기조와 충돌(10면) ㅇ 교육부 “2025년까지 AI 융합교사 5000명 양성”, 매년 현직 교사 1000명 뽑아 교육대학원서 재교육(세계/매경/한경) ㅇ <한경> “‘중장년 고용률 100%’ 황당한 고용부 통계사이트”, ‘e현장행정실’ 기초자료 엉터리…서울 비정규직은 1378만 명 오기(5면) - 고용부 관계자 “김영주 전 장관 지시로 급조, 장관 바뀌고 아무도 신경 안 써” ㅇ <세계> “100년간 관행처럼 ‘꾸욱’…불편하고 사회적 비용도 막대”, “일제 잔재 ‘인감’ 이대로 좋은가”, 위조·도용 위험도 높아(8면) - 2012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도입…위임 안 되고 홍보 부족해 발급 미미 ㅇ <조선> “유찰된 간송 불상, 국립중앙박물관이 샀다”, 두 점 합쳐 30억 이하로 구입 “국가가 사야 한다는 여론 중시”(18면) - 간송재단이 재정난에 내놓은 보물, 박물관후원회가 기부금 보태 구입 ㅇ <한경> 산업부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허가…정부, 3223억원 투입” 내년 하반기 착공 목표. 첫 원전 해체 사례 고리1호기 될 전망(4면) ㅇ <한경> “하늘·바다만 쳐다보는 태양광·풍력…발전량 6분의 1 줄었다”, 설비는 늘었지만 발전량 줄어…언제든 ‘블랙아웃’ 가능성(5면) - ‘신재생에너지 가장 큰 딜레마’ 여름·겨울 수요 많을 때 효율 낮아…무턱대고 태양광 늘리다간 에너지 수급 불안만 키워. 윤영석 의원(통) 자료 ㅇ <매경> “새만금 착공 29년 만에 첫 파종” 내달부터 우리밀 재배 시작…간척지 밭농사 시대 열렸다(1·10면)   ㅇ “전공의 집단 파업…중환자실 등 진료 차질”, 어제 정 총리 만나 회동…“선별진료소·생활진료센터는 복귀” 일부 합의(매경 1면Top 등) - “‘의료공백’ 비상”, 세브란스 응급실 중환자 못 받고 일부 선별진료소 운영 차질. 오늘 대학병원 전임의 파업 가세·26일부터 개원의도 총파업 예고 ․의대 정원 확대 등 보류 발표에도 의협 “정치적 수사…무기한 파업”, 복지부 “업무개시 명령 발동 검토”…불응 땐 의사면허 정지·취소 - “의료계 파업 극적 타결될까, 오늘 의협-정세균 총리 만난다” 최대집 회장, 코로나 확산에 회동 제안…정부, 정책 일부 양보 가능성도 - 사설, <조선> 정부는 의료계 의견 충분히 수렴하고 의사단체는 파업 중단을 <한겨레/한국> 의료진, 진료 현장 복귀해야 <경향> 가운이 부끄럽지 않나 ㅇ <서울> “간부인사·직제 개편·삼성 수사…검 ‘트리플’ 운명의 한 주”, 청 하명수사 불기소 땐 윤석열-이성윤 내부 갈등 재현 가능성(9면) - 이르면 내일 직제개편 후 중간간부 인사. 대폭 교체되면 윤 고립 심화될 듯 - <한국> 서울중앙지검 직제개편 코앞…“2년새 정권 입맛 따라…몸집 커졌다 작아지는 검찰 ‘수사 1번지’”, “검찰 무력화 시도” 비판 목소리도(10면) ㅇ 영 이코노미스트 “문 정부, 남 비판하며 남의 비판은 수용 안 해” “언론 비판을 공격으로 치부, 소송 늘고 제재 법안 추진”(조선/동아) ㅇ ”강해진 태풍 ‘바비’, 26~27일 한반도 관통“, 오늘 제주부터 강풍 동반 비…26일 남부·27일 수도권 접근 - “최대 시속 200km 강풍 피해 우려”, 작년 27명 사상자 낸 태풍 ‘링링’ 수준 ㅇ <세계> “‘북 2년 억류’ 케네스 배, 북에 3000억 손배소”, “살해 협박으로 허위 자백 서명”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청구(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