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간지 일일 보도종합’20. 8. 26.(수)

ㅇ (코로나19) 오늘부터 3주간 수도권 학교 등교 중단…학생·교직원 확진 확산에 ‘준 3단계 조치’(동아/경향/한국/국민/세계 1면Top) - 수도권발 n차 감염 확산 “폭풍 전야”…거리두기 3단계 격상 중대 고비 - 중앙임상위 등 “수도권 중환자 31일에 정점…중환자 병상 7개 남아” - 문 대통령 “방역-경제는 함께 잡아야 할 두 마리 토끼” - 방통위 “코로나 가짜뉴스 신속·엄정 대응” - <한경 1면Top> “백신 나와도 ‘코로나 경제’ 끝나지 않는다” ㅇ (경제) ▴‘공정경제 3법’ 각의 통과…재계 “과도한 규제 우려” ▴집값 상승 전망 2개월째 고공행진 - <중앙 1면Top> “기업 살려달라는데 규제법 더 옥죈 정부” ㅇ (정치/국회) ▴정세균·추미애 “법원의 광화문 집회 허용으로 방역 다 무너져” ▴김현미 “다주택자 물량, 30대 ‘영끌’…안타깝다” - 강경화 장관, 외교관 성추행 의혹 “뉴질랜드에 사과할 단계 아냐” - 보훈처장, 광복회장 기념사 논란 “구두 경고” - 김원웅은 부인 - <조선 1면Top> “국민이 뭐라하든…정부는 “집값 안정”” ㅇ (정책) 복지부 “시민단체, 공공의대 학생 추천” 해명 논란(매경 1면Top) - 검찰 직제개편안 국무회의 통과…내일 중간간부 인사 - <국민> “평가위원 ‘부당한 것 알지만 점수 바꿔라’ 지시 있었다” ㅇ (기타) 의협, 오늘부터 3일간 2차 파업(서울/한겨레/한국 1면Top) - “태풍 ‘바비’ 서해로 북상, 초속 45m” 내일까지 한반도 영향권 - <한겨레 1면Top> “의협은 한발 물러섰지만 전공의들은 휴진 초강경” □ 확진 현황/ 방역 대응 ㅇ 교육부 “수도권 유·초·중·고 내달 11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 고3은 제외…‘준 3단계 조치’(동아/경향/한국/국민/세계 1면Top) - 유은혜 부총리 “3단계 격상 방지를 위해 강력한 조치 필요” 오늘부터 수도권 학교 등교 중단. 고3은 진학·취업 위해 등교 수업 불가피 판단 ․돌봄·기초학력 지원은 유지.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자율적 선택 - 코로나19 대유행 위기 속 학생·교직원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당국이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선제적으로 내놓은 것 ․25일 2100개 학교 등교수업 중단. 최근 2주 학생·교직원 193명 감염 - 학부모들, “감염 우려 줄어” 안도 속 학업·보육 부담 증가에 ‘막막’ ․<동아> “학습 결손·돌봄대책은 빠져”, 또 갑작스런 발표에 현장 당혹(3면) ․<한국> “또 미뤄진 등교수업…중위권 성적 뚝뚝 “원격수업 못 따라가요””(4면) - 유 부총리, 수능 추가 연기 가능성에 선 그어…“3단계 땐 계획 변경될 수도” ‘플랜B’는 혼란 우려 당분간 비공개 <서울> ‘플랜B’ 공개 혼란 줄여야 ㅇ 수도권발 n차 감염이 전국 휩쓸어…당국 “전국 확산 폭풍 전야” - 확진 17,945명(+280), 사망 310명(+1), 완치 14,286명(+67) - 지역 발생 264명·해외 유입 16명…지역 발생, 이틀째 200명대 - 주요 상황, ▴원주 학교·교회·체조교실서 16명 무더기 확진 ▴순천서 ‘마스크 안쓰고 헬스’ 14명 추가 발생 ▴SBS 목동 사옥 일시 폐쇄 ▴전광훈 변호인도 감염 ▴법원행정처 직원 부인 확진…처장 자택 대기 등 - 당국 “전국 확산의 폭풍 전야”…발생 분포가 넓어지는 점 등을 위험 요인으로 꼽아. 박능후 장관 “이번주가 3단계 격상 여부 결정짓는 중대 고비” ㅇ 중앙임상위 “수도권 중환자 31일에 정점” “백신 나와도 종식 힘들어…마스크 쓰기가 더 효과적” 기자회견 - 중앙임상위 “중증 환자 1주일 만에 3배 늘어 38명…사랑제일교회 관련 환자가 7명 최다” “경증·무증상 상당수 입원…의료자원 효율적 관리 필요” - 주영수 공동대응상황실장 “24일 기준 중환자 가용 병상 7개” ․<조선> “서울 신규 확진자 45%가 깜깜이 감염…중환자 병상은 7개 남아”, 병실 충분하다던 복지부, 뒤늦게 “집계에 문제있다”(3면) - 중앙임상위 “지난 23일이 확진자 수 정점” vs 방역당국 “전국 확산 폭풍전야”…정점 놓고 엇갈린 분석(조선/경향/국민) □ 경제 영향 및 대응 ㅇ 문 대통령 “방역과 경제는 반드시 함께 잡아야 하는 두 마리 토끼” 국무회의에서 범정부적 비상 대응 주문 -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일단 ‘선긋기’(한겨레) 경제 피해 최소화 ‘무게’(국민) - 문 대통령, 필요시 하반기 경제정책 보강 지시. 비상경제회의 주재 가능성도 언급…청와대, 2차 재난지원금·4차 추경 ‘확대 해석’에는 선 그어 ․“재난지원금 다시 불 지핀 문 대통령”(한경/동아) - 한편 청와대 “국정 공백 차단” 재택-분산 근무 추진(한국 등) ㅇ 민주당, 2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 관련 속도조절 기조로 선회 - 김태년 원내대표 “때 아니다” 당분간 방역 집중 – 통합당은 ‘선별’ 재확인 - <한겨레>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기운 4가지 이유”, ①방역 우선론 ②여력 없는 재정 ③취약층 보호 ④선거시즌 OFF(5면) - <조선> “한우는 잘 팔렸지만 한우식당은 재미 못 봐” 2분기 소비, TV·식료품 등 ‘집안 품목’에 사용…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은 못 줘(4면) ㅇ <경향> “예식장 위약금 분쟁 ‘작년의 10배’…표준약관 언제 나오나”, 서울 등 지자체 차원 중재에 그쳐(9면) ㅇ <매경> “1차 때보다 독한 ‘2차 팬데믹’ 경제 쇼크”(1·3면) - “코로나 2차 공습에 자영업 셧다운 공포…기업 실적전망도 ‘뚝’” - <한국> “식당 손님 ‘10%’ 영화관 관객 ‘1명’…서울 도심이 텅 비어간다”(2면) □ 국내외 동향 등 ㅇ 방통위 “방역 방해·허위조작 정보, 샅샅이 찾아 엄정 대응” 삭제·차단 대폭 강화 방침 - 방통위 “불신 조장 도 넘었다”…방송사 팩트체크 보도 적극 활용 등 - <조선> “‘얼큰한 탕 안나오나’ 코로나 입원 인사들, 유튜브서 반찬 투정”, 신혜식·차명진 등 일상 중계(10면) ㅇ 광복절 집회 34개 단체, 명단 제출 안해…민노총도 제출 거부 - <조선> “민노총 종각집회 명단 제출 거부…정부·서울시는 무대응”(12면) - <조선> “민노총 집회 확진자, 보건소 전화 걸어 “난 조합원 아닌데…유포땐 고발” 협박”(12면) - <동아> “광화문 집회 인근 체류자 66%가 검사 안받아”(12면) ㅇ “인기 끄는 망사 마스크…인증 받은 곳 하나도 없어”(조선/한국) - 공공장소선 착용 놓고 실랑이. 식약처 “비말 차단 입증 안됐다” ㅇ <경향> 노벨 경제학상 폴 크루그먼 “코로나 대책, 실업자 지원 우선”, 경향 포럼 – 포스트 코로나19 대전환 시대(1·3~6면) - <국민> “감염병 상시 대응 진료 시스템 마련 시급”, 미래의학포럼(1·14면) ㅇ 홍콩서 코로나19 재감염 첫 확인…‘백신 무용론’ 제기 - 33세 남성, 4개월만에 확진…WHO, 결론 내리기 신중 - <한경> “백신 나와도 ‘코로나 경제’ 끝나지 않는다”, 감염병 전문가들 경고 “종식 안될 것” “가계·기업·정부, ‘코로나 공존시대’ 대비해야”(1면Top) ㅇ [사설] 수도권 온라인 수업 전환, 보육·입시 등 혼란 막아야 - <동아> 보완책 준비 손놓고 있다 덜컥 등교 금지…수능도 이렇게 할 건가 - <세계2> 코로나 중환자 병상 확보 위한 특단 대책 시급하다 - <경향1> 할 수 있는 ‘코로나 3단계’ 조치, 과감히 앞당기자 - <서울1> 국가부채비율 43.5%, 국채 발행 감내할 수 있다 - <국민2> 코로나 가짜뉴스는 반사회적 범죄…강력히 처벌하라 - <중앙> 방역에도 네편, 내편 따지니 코로나가 잡히겠나   ㅇ “다시 꺼낸 재벌개혁 ‘공정경제 3법’”, 공정경제 3법 국무회의서 의결…정부, 이달말 국회 제출(중앙 1면Top) -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 지배구조 개선·재벌개혁 등 담겨 - “기업 살려달라는데 규제법 더 옥죈 정부” 정부, 재계의 “투자·경영 위축” 의견 거듭 묵살. 경총 “과도한 규제 우려” 반발(중앙 1면Top/조선 등) ․<중앙> 재계 “부동산 법 봤지 않나, 거여 맘대로 통과시켜버릴 것”(3면) - 사설, <한겨레> ‘공정경제 3법’, 올해는 꼭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동아> 경제난 극복 역행할 ‘공정경제 3법’, 국회가 제동 걸라 ㅇ “수도권 공급 확대 발표에도…‘집값 오를 것’ 불안 심리 안 꺾여”, 8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심리지수 두 달 연속 125 - <조선> “주택가격전망 급등세 일단 멈춰…‘패닉 바잉’ 숨고르기?”(B1면) - KB자료, 8월 서울 전세가 전월대비 1.07% 상승…7년새 최고(동아 등)   ㅇ “세입자 동의 없인 전월세 못 올려…임대차 시장 혼란” 국토부, 임대차법 해설서 배포. “세입자에 너무 유리” 반발 - ‘임대료 5% 증액’ 세입자 동의 필요…세입자 거부시 뾰족한 방법 없어 - 통합당 “졸속 처리 임대차보호법 개정해야” - 민주당 “세입자 위한 법” 공방 - <서울> “‘증액 거부’ 버티면 소송 통해 구제…‘수용’ 명시 땐 가격 왜곡”(8면) - <한국> “정부-은행 ‘임대차법’ 책임 떠넘기기에 세입자는 연체 위기”(5면) - 사설, <중앙/조선/한국/경제지> 혼란 부르는 졸속 임대차보호법, 보완 시급 ㅇ “코로나 고용 타격, 군(郡)보다 시(市)가 더 컸다”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고용률, 시 2.0%·군 0.9%P 하락 - 현대경제연구원 “코로나로 GDP 67조 날아가고, 일자리 67만개 사라질 위기” “실업률, 여성이 남성 추월…1분위 가장 충격”(한겨레/한국) - <국민> “20만+α, 대량실업 ‘뇌관’ 다음달부터 터진다” 무급·유급휴직자, 6개월내 복귀를 못하면 실업자·구직포기자로 추락(12면) ㅇ 윤석헌 금감원장 “분쟁 조정 권고 수용 여부, 금융사 평가에 반영”…‘라임 배상안’ 수용 시한 앞두고 금융사 압박 ㅇ <한겨레> 조세재정연구원 “주식 양도세 공제 혜택 과도”(17면) - 2020년 세법개정안 평가. 초고소득 과세 강화에도 부정적 - <국민> “‘세법 개정안’ 확정한 날, 조세재정연 비판 보고서”, “공론화 과정 부족…중기 혜택 과도” “고소득자 한계 세율 올리면 세수 감소”(12면) ㅇ <한경> “일자리 자금 7조 풀고도…8만명 직장 잃어”(1·4면) - 최저임금 인상 못 버틴 중기, 지원금 포기하고 감원 확대. 추경호 의원(통)   ㅇ <동아> “대북지원 물품 분배 상황, 방북 막혀 확인도 못해”, 예산 투입된 10건 중 4건 ‘깜깜이’, 코로나로 봉쇄…5건은 못 보내(8면) - 통일부, 이인영 장관 취임 후 민간단체 반출 승인 계속. 이태규 의원(국) - 사설, <국민> 통일부의 남북 교류협력 혼선, 어떻게 된 일인가 ㅇ <한경> “일본, 이번엔 ‘공항 보복’”, 한국 항공사 하네다 공항 이용 반년째 제한하면서 다른 나라 항공사에는 신규 슬롯 내줘(29면) ㅇ 정세균 총리·추미애 장관, “법원의 광화문 집회 허용은 잘못된 판단” 집회 허가한 법원을 강하게 비판 - 정 총리, 예결위서 “잘못된 허가로 방역 체계 다 무너져” “피해 구상권 청구 가능” 지적. 추미애 장관, 법사위서 “유감…사태를 안이하게 판단” - 현직 총리의 법원 정면 비판은 이례적. 야당 “사법부 독립 침해하나” ㅇ 김현미 장관, 국토위서 “다주택자 물량, 30대가 ‘영끌’ 구매…안타깝다”, 노영민 실장 “부동산 정책 국민 다수 지지” 운영위 출석 - 김 장관 “앞으로 3기 신도시 등 좋은 기회 많다고 생각”, 향후 ‘집값 안정화’ 거듭 강조. 노 실장, 부동산 대책 관련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 <조선> “국민이 뭐라하든…정부는 “집값 안정”” 8월 서울 집값 1.5% 뛰었는데…비서실장·국토장관은 민심 역행 발언(1면Top·5면) ․“서울 아파트값 MB땐 –3.2%, 박정부 10.5%, 문정부 28.3% 올라” - 한편 노 실장, ‘과도한 차익’ 비판에 정면 반박 “15년 전에 산 아파트” ․<한국> “논란 8개월만에…청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 1명 남았다”(1면) ㅇ 강경화 장관, 외교관 성추행 의혹 관련 “뉴질랜드에 사과 쉽게 결정할 일 아니다” 외통위서 국민·대통령에게 사과의 뜻 - <조선> 피해자 이메일 “역겹다” “나만 쏙 빼고 사과, 너무 화나”(8면) ㅇ 박삼득 보훈처장, 광복회장 기념사 논란 관련 “구두 경고” - 박 처장, 정무위서 “1차 구두 주의 조치”…김원웅 회장은 부인 - <조선> “국방부 “백선엽은 나라를 구한 분”…김원웅 주장 반박”(10면) - 한편 ▴이인영 통일장관 “물물교환 북 회사, 제재 대상인지 알아” ▴정경두 국방장관 “김여정, 당 인사권 쥔 조직 지도부 장악” ㅇ <조선> “여의 파상 공세에도…‘감사원 독립성 지킬 것’” 최재형 감사원장, 국회서 원전 감사·인사 관련 논란 정면 반박(6면)   ㅇ “복지부, 팩트체크 자료서 ‘시민단체, 공공의대 학생 추천’”, ‘시·도지사 추천’ 비판에 ‘시민단체 참여’ 해명…논란 더 키워(매경 1면Top) - “현대판 음서제” “제2 조국 딸 양성” 등 온라인에서 비판론 커지자 복지부 “예시 차원 표현…아직 선발 방법 정해진 것 없다” ․<매경> “용 아닌 가재는 공공의대 꿈도 꾸지 말란 것…”, 대학원 과정으로 의전원처럼 서류·면접 선발 “능력보다 부모찬스 개입 우려”(3면) - 사설, <조선> 시민단체가 의대 신입생 후보 추천한다니 ㅇ “검찰 직제개편안, 공개 14일 만에 입법예고 없이 국무회의 통과” 검 내부 의견 반영 안 돼…이건령 대검 공안수사과장 사의 표명 - 내일 중간간부 인사 반발 예상…검사들 줄줄이 사의 표명 전망도 - 사설, <동아> 권력 입맛대로 대검 힘 빼고, 부패 수사역량만 약화시킨 검 개혁 ㅇ “경찰 성범죄 묵인 땐 상급자 직무 고발” “채용 때 ‘성인지 의식’ 평가”, 경찰청 ‘성범죄 예방·근절 대책’(경향/한겨레/서울 등) ㅇ <국민> 평가위원 “‘부당한 것 알지만 점수 바꿔라’ 지시 있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과정 무슨 일 있었나 ① 기재부 개입 의혹(1·6면) - “평가단 간부들, 명확한 근거 없이 특정기관 점수 과도하게 수정 요구” “정부가 평가단 구성…특정부처 요구 반영되기 쉬운 구조”…과거에도 잡음 - 기재부 “평가 과정 모니터링할 뿐 점수 내는 데 의견을 내지 않는다” 해명 ㅇ <세계> “코로나 탓? 인터넷 중독 청소년 늘었다”, 여가부 초·중·고 133만 명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12면) ㅇ <경향> “인권위 조사 받는 권익위”, 대북확성기 납품비리 공익신고자 “권익위가 제보 자료 국방부 전달…보호조치 미흡”(14면)   ㅇ “의협, 오늘부터 3일간 2차 파업”, 전공의·전임의 이어 개원의도 ‘집단휴진’…진료 공백 확산 우려(한겨레/서울/한국 1면Top) - 의협 “대규모 장외집회 대신 온라인 생중계” - “정부 “보건소 중심 비상 진료체계 구축”…물밑 대화는 계속. 경실련 “집단행동 강행 땐 의협 고발” ․<한겨레> “의협은 한발 물러섰지만 전공의들은 휴진 초강경” 의·정, 어제 휴진 보류 잠정 합의. 대전협은 수용 거부…“휴진 지속”(1면Top) ․<서울> “의협, 국민 볼모로 ‘파업 생중계’…정부 ‘진료 복귀하라’ 호소만”, 컨트롤타워 없는 의·정 갈등…전공의 파업 후 3주간의 타협 기회 날려(3면) - “동네병원 2만 곳 문 닫을 듯” 1차 파업 땐 1만여 곳 휴진. “파업에 뒤로 밀려난 수술” 주요 대학병원 수술 밀려 환자들 불편 ․<한겨레> “의사들 휴진 메우려다 간호사들 쓰러져간다”, 휴진 공백 짊어져 “전공의 없어 치료·처방까지…” 의사 업무 대신하는 불법 내몰려(4면) ․<서울> “‘10% 공공의료가 코로나 78% 감당’ 의료계도 파업 비판”, 의료노련 “국민 볼모로 집단행동”, “의대생 구제 말라” 청 청원 24만명 몰려(4면) - 한편, <세계> “단톡방 성희록 의혹에도…‘잘잘못보단 전공의 이익 보호’”, 서울 소재 대학병원 전공의협의회 성명 논란(11면) ㅇ “태풍 ‘바비’ 서해로 북상, 초속 45m 강풍…제주 최대 300mm 비”, 내일까지 한반도 영향권, 수해복구 지역 추가 피해 우려 - 피해 컸던 링링·볼라벤과 같은 경로 “서해안 지역 전체 강풍 피해 클 듯” - 사설, <경향/서울> ‘매우 강’ 상태로 엄습, 최고의 긴장으로 대비해야 ㅇ 복지부 “박원순 시장 분향소 위법 소지…감염법상 ‘집합’ 해당”경찰에 유권해석. 서울시 “제례는 금지 대상 아냐”(중앙/서울 등) ㅇ “경찰, 강제추행 혐의로 오거돈 검찰 송치” 불구속 기소 의견…직권남용 등 13개 의혹에 ‘무혐의’ ㅇ “북 관련 연구자·기자 등 잇단 피싱 공격, 북 해킹 단체 ‘탈륨’ 소행 가능성”, 보안업체 이스트시큐리티 분석(조선/한국/매경) ㅇ <서울> 이숙진 스포츠윤리센터 초대 이사장 “제2, 제3의 최숙현 나오지 않도록 이제 우리가 피해자 곁에 있을 것” 인터뷰(19면) ㅇ <조선> “곧 물러나겠다는 선관위원장(권순일 대법관), 사무처 인사엔 관여 뜻 비쳐”, 대법관 임기 끝나는데 사퇴 안 밝혀(6면) - 야당 “권 위원장과 청와대·여당, 인사 문제 놓고 물밑 교감 오간 듯” ㅇ <중앙> “진보 인사의 정부 비판…‘조국 흑서’ 발간 첫날 5000부 매진”, ‘조국 백서’ 반박…사모펀드·입시 의혹 등 첨예한 입장 차(12면) ㅇ <한국> “무명 목사 소박한 글에 대통령이 관심 보여 놀랐죠”, 부산 샘터교회 안중덕 목사(23면) - ‘마스크 착용은 잠잠하란 뜻’ 글, 대통령이 SNS에 공유하며 화제